상속분할재산 신청 돌아가신 아버님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기위해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동의를 하지않고 자녀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속재산 분할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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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재산 분할 신청의 필요성**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인**: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재산**: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과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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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 계좌 출금 등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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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 분할 비율**

상속재산 분할 비율은 민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50%, 자녀들이 나머지 50%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 배우자 1명 +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50%, 자녀 각각 25%

-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 자녀 3명인 경우: 각각 1/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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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청 시 위 비율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 간의 특별한 사정(예: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이 있다면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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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재산 분할 신청 절차**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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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을 모두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 은행 계좌의 경우,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해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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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분할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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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신청**

- **관할 법원**: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필요 서류**:

- 상속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 및 증명 서류(예: 은행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 **소송 비용**: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소송 비용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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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심리 및 조정**

- 법원은 상속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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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결**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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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속재산 분할 후 재산 처분**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합니다.

- **부동산**: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 **예금**: 은행에 판결문 또는 조정서를 제출해 계좌를 분할하거나 출금합니다.

- **주식**: 증권사에 판결문 또는 조정서를 제출해 명의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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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사 선임 여부**

상속재산 분할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및 증거 수집

-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준비

- 조정 및 판결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사건의 복잡성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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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의사항**

-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을 통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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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상속재산 분할 신청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분할을 신청하고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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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을 통해 공정한 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