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헷갈려서 정리하고자 다시 얻고싶은 지식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지지하는거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지지하는건가요?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 서로 각 지지하는 이유가 뭔가요?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거 같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잘 모르겠어요저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단지 학생이기에 조심스레 질문 올려봅니다
지금이 신자유주의 시대죠.
신자유주의 문제점이 소득불평등 빈부차 유효수요 부족으로 전세계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경제국경이 사라지고
미국등 선진국들은 저렴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등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에서 미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으로 가겠다고 하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 막대한 이득을 내는 나라에 20% 이상 높은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 보호무역으로 피해가 예상되고요.
민주당 하고 국힘당은 경제 페러다임이 다른당이에요.
국힘당은 신자유주의를 강화하자는 쪽이고 신자유주의는 기업 세금을 줄이고
서민 복지를 줄이고, 의료민영화등 공기업 민영화 시켜서 정부지출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약화하고,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기업 규제를 완하 자율에 맡기고 기업이나 부자에 이익을 많이 챙겨가면 생산에 재투자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을 주장하죠.
민주당은 비슷하긴하는데, 수정자본주의쪽 강화나 제3의 길을 주장해요.
기업 세금을 늘리고, 서민 복지를 늘리고, 의료민영화등 공기업 민영화 반대
최저임금 인상, 주 40 노동시간을 축소 주4일 단계적 도입, 노동권 강화, 재벌 지배구조 규제,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늘리고, 신자유주의는 기업 부자들만 잘사는 경제구조로 이익이 많이 생겨도 재벌 주주 배당금을 챙기지 생산에 재투자 하지 않는다고 낙수효과를 비판하고.. 중산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유효수요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쪽이 민주당이죠.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재벌들이 정규직 안뽑고 비정규직만 뽑아서 인건비 장사 그만하길 바라고, 조세형평성으로 재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한것이고
의료, 철도, 지하철 수도가스등 공공재는 민간기업에 팔아먹는것이 이해가
안가고, 1인당 gdp 3만 6000불이 넘는 나라인데, oecd중 최하수준으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중산층 이하 서민이 민주당에 유리한면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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