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처벌받을까요?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유출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무단 반출한 것 자체가 '유출'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특히 도면이나 거래처 정보는 회사 입장에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해당 자료의 중요도, 사용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되지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조사 전 입장을 정리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심스러우시겠지만, 혼자 대응하시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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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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